-‘노인천국’무색… 日 노인학대 급증 -


피해자 77%가 여자… 치매환자 많아
가해자는 아들과 남편이 절대 다수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일본은 연금과 저축,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노인천국’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초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일본 신문의 사회면에는 노인학대 기사가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요양시설 관계자에 의한 노인학대도 늘고 있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가정 내 노인학대 건수는 2006년 조사 개시 이후 해마다 늘어 2010년에는 1만6764건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정 내 학대건수는 1만6668건으로 전년도 보다 1053건이나 늘었고, 요양시실에서 일어난 노인학대 건수도 전년 대비 20건 증가한 96건에 달했다.

2010년 가정 내 학대 피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77%가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80대가 4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인학대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치매환자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간병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간병인들에 의한 학대를 유발하기 쉽다”며 “가정 내 노인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도 치매노인의 증가와 관련이 크다. 치매노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아들 43%, 남편 17% 등 남성이 60%나 됐다. 이어 딸(16%), 며느리(7%) 순. 이처럼 남성 가해자가 많은 것은 비혼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부모의 간병을 담당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가사일과 간병에 따른 스트레스가 노인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치료나 간병을 받기보다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현에서 2010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이현의 경우 가정 내 노인학대 건수가 2008년 117건에서 2009년 156건, 2010년 164건, 2011년 193건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후쿠이현에서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이나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 학대, 간병 포기, 노인의 예금이나 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후쿠이현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는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심리적 또는 경제적 학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이처럼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를 관계기관에 알려야 하는 내용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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