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년 동안 동결됐던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월 최대 9만1240원이던 노령연금은 내년부터 10만9000여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동결 기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인기 영합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제도개선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노령연금 급여율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6%로 올리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1%포인트 올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1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급여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한 뒤 2013~16년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16년에 10%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 급여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0.25%포인트씩 올리면 되지만, 여야는 3년 동안 동결했다.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노령연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박 장관이 의원 시절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던 노령연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74만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 이하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이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뚜렷한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현행(급여율 5%, 노인의 70% 대상)대로라면
내년 총 지급액은 4조1400억여원, 2028년 13조여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급여율 6%에 이어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하면
내년 5조3200억여원, 2028년 29조7000억여원이 소요된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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