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8가구 정도가 민간의료보험(민간의보)에 가입해 있지만, 정작 의료 수요가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1개 이상의 민간의보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의 77.8%이며, 가구당 평균 민간의보의 수는 3.62개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여는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이라는 포럼에서 발표된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달 평균 민간의보료는 종신·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도 13만2192원이었다. 민간의보 가입 가구만 놓고 보면 17만6655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2009년 한 가구당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는 6만6916원으로 민간의보료보다 훨씬 적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명당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는 2만7620원으로 더 줄어든다.

또 이번 포럼에서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가 발표할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추계’ 연구결과를 보면 민간의보 시장규모는 33조원으로, 같은 해 건강보험 24조원보다 9조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수요가 많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은 민간의보 가입률이 낮았다. 60~70대 노인의 민간의보 가입률은 50.2%로 전체의 67%보다 17%포인트가량 낮았다. 70~80대는 15.2%, 80살 이상은 1.4%에 불과했다. 장애인은 33.4%로 비장애인의 69.2%보다 크게 낮았다. 1년 가구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가입률은 31.6%인 데 견줘, 5천만원 이상은 81.2%, 2천만~3천만원은 66.8%로 나타났다.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질병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낮을수록 보험 혜택이 더 필요하지만, 이들이 민간의보에 가입하기는 어렵다”며 “형평성이 떨어지는 민간의보는 의료재원 조달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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